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한 이후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신규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사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일체의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체 금지됩니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1.의 근무는 4.30.근무의 연장으로 보므로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가산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기본급은 9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정정신고를 한 때는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 규정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243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