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저긍로 고려한 단절 전/후의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를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요즘 무단 퇴사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인수인계를 안 하고 무단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 보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일경우에 기업에서는 인사담당자가 퇴사 권유를 하지 않았으며 추후 상황 확인후 사직서를 처리 하지 않고 출근을 권유 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갈경우 기업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기업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사유를 발생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현재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출근안내에 관한 내용증명서는 송부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시 각하될 것입니다. 권고사직인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출근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무단결근 중인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회사 내규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따져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의 연장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혼한 배우자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데, 제 가족관계에 등록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증빙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 토 하루 8시간 근무 2일근무 1일 휴무 근무조건 최저시급 확인 부탁드립니다.월 200만원 세전 받고 있는데요 최저시급 미달인가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