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혜택 여부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사업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기준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할 것인 바,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진실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정), 주휴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