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와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지는 것이지 근로자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산재신청하고 입원수술통원개인보험 실비로 청구하고 일부 받았는데산재 승인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하면 지급해주나요???>> 실비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4년 기준 (8.5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163,5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 2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사전 합의가 있으면 그 지급기일에 지급 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4일을 도과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당일 퇴사한 때는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