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사전에 대체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일용직, 상용직 근로를 동시에 할 경우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만약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로서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후 질문자님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