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대체공유일 휴무 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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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체변경에 따른 퇴직급여, 연차등 고용승계관련 조치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사가 해고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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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주40시간인데 회사 복리후생으로 주35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갱신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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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어떤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할지,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인수인계 기간을 기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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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웃소싱의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의 계산방법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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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 시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나, 다른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게 된 때는(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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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기간 관련 법률 개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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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퇴직통보와 연차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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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연가보상비 지급도 거부하고 미루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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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이를 근로자가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법 위반사실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신고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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