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이나, 연봉협상을 하지 않거나 결렬되어 종전 연봉이 적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을 실제 고용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1.은 근로자의 날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부여하는 휴(무)일과 별개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인수 인계 부분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회사마다 그 기간은 다르겠지만1달이라는 기간을 두는 경우 빠르게 다른 회사를 찾아야 하는 입장에서는그 기간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계약서 내의 인수인계 기간은 이무적으로 지켜줘야하는 부분일까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일 및 휴무일 등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2. 종전과 동일한 근로시간인 한, 직원이 빠진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지속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는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