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첫달에 1일이 넘어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안내는데그럼 그 첫달은 산재랑 고용만넣고나머지 근무한달은 정상적으로 4대보험 넣는거 맞는거죠?>> 네, 익월부터 정상적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월급여액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최초 1년간 청년 지원금을 받고 이후는 사업주의 강제가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의 자유로운상호 동의하에 1년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변경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급여 및 소정근로시간 등은 동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형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3일 근무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근로를 제공해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수준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