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별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차피 연차수당도 포기하고 이달 채우고 받는데왜 사측은 퇴직처리를 5월말로 한다고그러나요?>> 저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5월말 퇴사처리하면 저는 이직도 실업급여도날짜가 딜레이인데 거부해도되는건가요???>> 4.5.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을 하도록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도 사직을 권고하지 않고 질문자님 또한 자발적 이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에서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수당을 일절 받지못해 노동청에 신고접수를 했더니한달정도 서류를 준비한다고 출석요구날짜를 미루더니저희를 영업방해죄로 고소했답니다 이게 성립이되는건가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설치동의되지않은 씨씨티비로 몇개월치를 계속 뒤져서 저희를 꼬투리잡을걸 잡아내서 그것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립이되나요? 안된다면 신고를 어디에 해야할까요?>> CCTV 무단 재생, 근로자 개인 대화내용 유포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 ☎118)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회사 명의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3.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금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 임금을 보며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고용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은 때는 급여명세서상에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만 55세 이후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최소 10년 이상(2013년 이전 가입자는 5년 이상) 기간 동안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받아야 세율이 낮으며, 연령에 따라 3.3~5.5% 또는 퇴직소득세율의 70%를 적용해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