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내용은 법조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셔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검색하시면 법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절차를 거친게 아니라면 사업주가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 사고, 출퇴근 재해 등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산업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 차등제의 적용가능성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도 없으며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시행 가능성도 낮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및 1주 실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9시~18시 근무하고 12~13시 점심시간인 직장인의 경우 오전반차 - 14시 출근 18시 퇴근오후반차 - 9시 출근 12~13시 점심 휴게 시간 후 2시 퇴근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네

네, 6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급여/30일*28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료는 최대 3년분에 대하여만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만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