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332,000원에 대한 4대보험료는 상기 명세상의 금액보다 많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4년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4일이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월요일을 퇴사일로 한 때는 겸업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휴일이 임금지급일인 경우에는 휴일 전날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그 다음 날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3.1.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가 승인될 수 있으며, 산재요양기간은 질병의 유형 및 이에 따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공단이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및 식대를 어떤 항목에 넣어 계산하는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즉, 1년 동안 지급된 고정상여금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되고,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