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해고되는 경우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비등기 이사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진정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속이 다른 직원의 폭언, 욕설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죄, 모욕죄 드으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진정한 때는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정악화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