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년은 몇세까지인가요? 매스컴을 보면 정년을 연장한다고 하는데 정년이 늘어나면 최대 얼마까지 늘어 날 수 있을까요?>>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떄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17.에 퇴사 및 입사하기로 양 회사와 합의한 때는 상기 사유만으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및 지급대상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