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참법 제2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사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감시 설비 설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근로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8.14.부터 1년 미만이 되는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4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3.8.14.부터 1년이 되는 2024.8.13.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8.1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1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적/반복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상태여야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5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5시간*0.5)*4.345주*9,860원= 2,217,06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때는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를 취해야 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라도 후속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