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흡연시간 및 커피 마시는 시간 등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만 65세 이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A-3와 B가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인사/회계관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독립된 경영담당자 없이 하나의 경영담당자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1.에 퇴사한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5.14.까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 법인건물?법인으로 낸거는 퇴직금 임금체불신고해도 폐업하면 돈 못 받나요?주변에서 이상한소릴해서요ㅠㅠ폐업처리하면 소용없다는데 맞나요?>> 임금체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주에 결근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주휴수당(20/5*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갑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보험을 의무가입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사회보험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추가적으로 지급할 급여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다른 알바생과 같이근무중 법적 갈등으로 근무지에서 다른알바생과 대립중인데, 경찰입회없이 단독으로 그 알바생의 신원(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얼굴사진)을 열람요청하는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거부할수있죠? 그럼 경찰만 이거 열람가능한가요?>>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