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이므로, 5.28.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근로계약 분야)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투잡 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아웃소싱업체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업체를 대상으로 진정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취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취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 시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이외에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이 없으므로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