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성과급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서 그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특근을 빠진다고 이 보직 사람들을 전부 자르고 외노자로 바꿔야겠다고 뒤에서 얘기가 오간걸 전해들었습니다.이 얘기를 전해 듣고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게 아니라서 특근 강요가 아니겠죠?>> 네, 상기 내용만으로는 강요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며(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5조제1항).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42조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또는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주체가 동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의 주체가 다르다면 근로계약서는 2부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나, 주체가 동일하고 단순히 행사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각각 2부 작성된 것이라면 1번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2. 노사 당사자 사이에 3.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29일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종전 근로기간과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6개월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2.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