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방법은 상시 근로자 수를 증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근수당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