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일은 2024.5.2.이며, 퇴사일(상실일)은 2024.5.3.입니다.2.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 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즉, 계약만료일 이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2024.5.3.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네, 2번 답변에 따라 퇴사처리 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독촉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찰 미착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휴가 미부여, 추가 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만 0.5배를 추가로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포괄적 동의를 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 때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네, 다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초과에 따른 법 위반 여부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각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