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닙니다. 야간, 휴일근로에 관한 사전 동의를 의미할 뿐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휴일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정리되어있고 그걸 토대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4대보험 , 3.3프로 따로 공재하지않고 급여를 지급한 상태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고 ,받게된다면 제가 내야할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 예정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나.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다.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라. 퇴직에 관한 사항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바.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사.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아.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차.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카.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파.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하.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죄송하지만 상기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며,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지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퇴직금으로서 지급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된 마당에 퇴사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