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고, 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우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24년 관공서 공휴일은 총 68일로, 52일의 일요일과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 되나 설날(2.11.) 과 어린이날(5.5.) 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68일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전 직원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에 미달한 근로를 제공한 떄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덜 지급받으면 되며,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초과한 시간만큼 임금을 더 지급받으면 됩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휴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하는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키거나 동의하에 근로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는 별 도로 산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