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와 상관없이 해당 직원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근무제라면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일단,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종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소장 및 경비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게 인사권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15시간+주휴 15/5시간)*4.345주*9,860원= 771,151원(세전) 이상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5.1.1.부터는 20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지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4월 말일까지 근무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기업회원: 최초 1회)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구비하여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노무사의 주장이 타당하며, 없다면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