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신고금액은 해당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보수액이 많은 자의 월보수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 실근무일x)"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혼도 인정됩니다. 2.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를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신설하여 기본급의 일부 금액을 분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변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이외의 휴직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출산휴가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2023.11.20.~2023.10.19.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20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방법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이 언제 배정되는지 알 수 없어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2. 이 때,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수습기간 중의 주휴수당은 "10,000원*0.9*16/40*8=28,800원", 3개월 이후에는 "10,000원*16/40*8=32,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