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재해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특정 회사에서 계속근로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특정회사의 사용자가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전에 개인사업자인지 여부는 퇴직금 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하며,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향후 재 진정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 관리업무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용역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도 사용자에게도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공상처리를 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즉,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네, 다만, 휴직신고, 납부유예신청을 통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휴가 기간 중에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요건을 판단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 시 1주 15시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5. 2번, 3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