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재무/회계업무로 한정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사업무를 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일수가 다르므로 24일 근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2. 소정근로일을 기재해야 합니다.3. 네, 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법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미작성/미교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5.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이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 문제됩니다. 다만, 상기 방법으로 계산한 기준임금이 법상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직중인 기간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즉, 주 5일 근무자라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일 5일 및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2.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신고를 요청하면 됩니다. 3.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 출근이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출퇴근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문구만으로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기본시급: xxx, 주휴수당: xxx으로 기재되어야 함),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832원이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