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한 내용을 당사자한테 전달했는데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징계사유로 볼수도 없을 것이며 더욱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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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제가 잘못알고 있거나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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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무주택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한,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므로 무주택자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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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원한테 금액 잘못 공제했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미리 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다면 다음 달 급여에서 과지급된 연말정산환급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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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신청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8.19.퇴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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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전보시 남은 연차는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직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전직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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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애매한 해고 권유, 권고사직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권고사직을 거부할 시 사용자는 해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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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미이행으로 인한 당일 퇴사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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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급만 당직근무 명령할 시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므로 특정 직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근무를 시키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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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초과근무수당(1.5배) 지급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통상근로자의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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