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외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여(유/무급 불문) 다른 사업장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이 충족되면 가입해야 합니다. 즉,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나머지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월급여액에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2. 다만, 별도의 제출서류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6개월이 아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운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해 특정 주에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재직 중이므로 임금 지급일에, 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명령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