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휴직 전과 같은 업무의 T/O가 없어 복직이 불가할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므로, 종전 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직무로 복귀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하는 연차휴가 15일은 1년 동안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유지되어야 발생하므로, 1년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한개라도 있다면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익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근 4시간이 아닌 조퇴 4시간으로 보아 해당 근로일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5월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포함된 금액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몰아내기 위한 것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과도한 업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2.22.~2023.2.2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2.2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4.2.21.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