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 포함 주 5일 근무일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 근로는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 또는 휴무일 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 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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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도 주5일근무제가 적용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를 할지, 6일 근무를 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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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철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며, 4.1.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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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입니다. 식휴? 이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 중에 근로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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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관할 노동첫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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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2년을 하는 이유 근로일수, 근로시간, 실업급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을 정한 것보다는 정하지 않는 것이, 짧은 기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긴 기간을 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 연차휴가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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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가 아닌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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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변경되는거 몇월귀속분부터 반영인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이 2024년 3월 1일 시행으로 개정되어 3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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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는 "(45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860원= 2,377,714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은 2,119,594원입니다. 2.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매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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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개수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8일로 예상됩니다(입사일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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