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여비규정에 출장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로 줄 수 있는 것이지 연차휴가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당연히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월급여가 고정적이지 않고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변동되는 경우라면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보아야 합니다.3.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1일 9시간이 아닌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 8*2=16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마다 16/40*8시간*9,860원=31,552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당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만료일 전까지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세금 처리에 따른 유/불리에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55세 이상안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4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대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2.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게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