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초단기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의 4대보험 관련해서

1) 초단기근로자로 4대보험 취득시 근로자들에게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일까요?

2) 초단기 근로자로 4대보험 취득시 사업장에게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 모두 보험료 부담이 줄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장단점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법적 의무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재직시 적용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점 및 단점보다는 법에 따라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강제됩니다. 다만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산재만 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