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상기와 같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고 실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애초부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도 임의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각 주별로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는 (48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10,000원= 2,607,00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동호회가 회사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 한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음 입사한 날부터 한달이 되는 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나, 연봉액에 포함하여 13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해당 계약에 동의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