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프로모션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바, 공무원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당 3년이내 이며, 이중 최초 1년까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해당 서류를 제3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한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때는 노사 당사자간에 진정한 의사가 있다고 보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질문자님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지원사업이 중단된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