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준수 입증 증거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편의점의 특성상 1인 체계로 근무를 할 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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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1곳에서 체결하고 그 이후 시간 다른 활동 할 경우 대외활동으로 봐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업체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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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타사항 / 일년에 두번 주7일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7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상기 계약서상 문구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문구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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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승진심사를 할때,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저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을 이유로 차별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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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중 대표가 출석을 안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하며,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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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퇴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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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을안해준답니다.프리랜서계약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을 포함한 직원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했더라도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용자가 가입을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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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및 카톡 퇴사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을 문자로나마 남기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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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사고가 나면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관하는 회식 자리에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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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입사일일 경우 4대보험 해지 신고 지연으로 보험이 중복되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면 4.1.자로 취득/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취득/상실일이 4.1.자이기만 하면 되고 신고일자는 중요치 않습니다. 2. 퇴사 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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