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축 전 3개월 기간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3.3.10.~2024.3.9. 동안 80% 이상 근로한 때는 2024.3.1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4.3.12.자 퇴사로 인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 지시가 정당한 업무명령임에도 불구해고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거쳐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통해 근로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위서 작성 사실만으로는 해고할 경우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에게 독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등 통상임금이 줄어들면 법정제수당이 낮게 책정되며, 상여금 등 기준임금이 기본급이 된 경우 상여금이 낮게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기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1주 40시간 근로 시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48시간을 월로 환산할 시 나오는 시간입니다(48시간×365/12/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