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할 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네,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외조모상 등 경조사휴가에 관한 사항은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합니다.4. 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이 허위라면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동부 사건과 별개로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되더라도 임금체불죄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일단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라면 종전의 근로관계 또한 포괄적으로 양수회사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때, 승계배제특약은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떄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며, 처리기간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신청서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5.20. 이후에 하기로 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정전신고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