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의 이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중에도 일정 제약이 가능하나 생리적인 현상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미만 출근하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업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보수는 상법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해지며, 해당 임원의 동의없이 주주총회의 일방적 결의로 보수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임원이 형식상 임원일뿐 그 실질근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월~일요일을 1주로 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 당시의 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