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병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연락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있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당에 포함된 수당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0%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문구만 넣어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 90% 감액적용된 임금의 구성항목 또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 및 퇴직금액이 얼마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