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습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계년도 기준은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산정할 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산정방법이며,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11일이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산정합니다.2. 세법은 퇴직소득공제(소득세법 제48조)를 적용하고,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시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환산하는 방식［퇴직소득 산출세액=(퇴직소득-퇴직소득공제)×12÷근속연수×기본세율(6%~40%)×근속연수÷12］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불문하고 사업자간에 영업목적의 재산을 이전하여 사실상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계약의 명칭과 무관하게 영업양도로 보아야 하며,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자가 맞습니다. 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하며,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2.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해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나 휴가, 휴일로 인해 연장근로가 미달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