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센티브 조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계약 연장 의사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해당 일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일급과 구분하여 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손해배상 관련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 또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책임이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 약정이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