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끝마나 욕을 하는 상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적/반복적으로 욕설을 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녹음자료 등을 확보하여 회사 담당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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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6시간으로 법제화 된다는 말은 들어본 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특례업종이 아닌 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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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언제들어올까요? 문자사진 첨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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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에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외국인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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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사직서 미제출 퇴직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 및 임금체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청구가 불가합니다. 반면에, 사용자는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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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으로 초과근무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휴일 등으로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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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어떠한 취지로 만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고용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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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항도 근무태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및 형사상 범죄성립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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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5인미만사업장 교습소에서 아르바이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이 해고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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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이 20%가 넘는데 360정도 오른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임금을 인상시켜 주면 좋겠으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임금을 인상시켜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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