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연차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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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식대 전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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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르면 1년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한 날인 5.18.부터 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므로, 1년이 되는 날은 2024.5.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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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성과급도 퇴직금, 4대보험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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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9년 다니고 실업급여 안받고 65세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이직 후 9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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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하면 지역이라고 뜨는데 납부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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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조건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사업장의 이전, 다른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직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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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휴무가있을시 주말근로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라면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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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및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65/12-4)*7.5+24.3*0.5+34.8]= 245시간이며, 2,416,19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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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무변경 관련한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를 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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