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서는 이미 발생한 임금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1다14665 판결, 대법원 2016다32193 판결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1.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2.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3.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4.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5.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6.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인 14.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과정 중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비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국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