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매월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건강보험료: 월급여×3.54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상 연봉은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모두 포함되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액을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이므로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 승격, 승급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고 임의 퇴사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상기와 같이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휴일수당을 달리 지급할 수 있으나 적어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120일~최대 27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