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 사이트에서 공고를 보고 한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정확히 2시간이 되었을 때 담당자가 와서 일이 미숙하니 근무를 종료하라고 지시하고, 급여는 4시간으로 계산해준다고 했습니다.그 말에 별 불만 없이 퇴근 했는데, 며칠 후에 문의하니 실제 근무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 어치 수당만 주겠다고 하더군요.이렇게 실제 시간 이상으로 급여를 준다고 구두로 한 약속을 고용주가 어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약속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담당자가 실제 근무 시간 이상으로 급여를 주겠다고 언급한 대화는 녹음 기록이 있습니다.>> 네, 사용자가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투자수익은 취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그 실질이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이 4.30.이라면 퇴사일은 5.1.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만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사용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조기출근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로 인정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방위 훈련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면 휴무일에 민방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