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근로 시 초과 수당이 아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각 회사에서 입/퇴사처리를 하면 되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직할 회사에서 월 보수액이 종전 회사보다 많지 않다면 종전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일이 지난 후에 이직할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사업주가 납입해야 하며, 납부시기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 각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나 실업급여, 의료혜택, 노후보장 등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등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만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서 월보수액이 많은 이상 이직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4대보험료는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나 DC형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