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양도, 인수/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용자가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한 때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상기 내용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비율을 줄이고, 상기 수당의 비율을 늘릴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대가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하는 임금으로 본다면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때는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1개월 전에 사직을 수리하거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를 늦게한 이유만으로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늘 일일 알바 2명을 고용해서 6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고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 할 예정입니다. 급여 지급시 고용보험을 떼고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6시간(근무시간) * 11,000(시급) = 66,000원인데 고용보험을 얼마 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66,000 * 0.9%로 계산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66,000원-66,000원*0.9%=65,41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