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해당 과태료를 납부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에 따라 재택근무가 효율적일 수 있으나 근태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태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근태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2023.3.2.~2024.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로서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면 최소 1회 출석조사에 응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3.6.2.부터 2023.2.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23.6.2.~2024.6.1.까지 80% 이상 출근해야 2024.6.2.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4.6.2.이후에 퇴사하여야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시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을 하여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감봉, 정직, 해고를 단계별로 하시는 것이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해고유예기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일은 퇴사일로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자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2.6.에 퇴사처리하겠다고 하였다면 2.6.이 해고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사업체에서 A사업체를 양수하거나 인수하지 않는 한, A사업체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B사업체에서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