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 되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에 서면합의가 있어야 휴일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주간/야간 근무자는 동일하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야간 근로 8시간 중(22:00~06:00)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통상임금 항목이 변경되면 통상시급이 매월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시급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정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근로기준법 제 48조제2항)과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근로기준법 시 행령 제27조의2)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일할계산하는 방식은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식이 맞으므로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라면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최저시급을 달리 적용하여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