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정규직을 불문하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예정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리기사를 포함한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임의 퇴사하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2. 문자로도 가능합니다.3.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4. 수습기간을 불문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5. 4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주의 아버지가 해당 업체에 종사하는 자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케 할 목적으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여기에 공모한 회사 또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소요)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초과하여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