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가입자로서 가입되어 있다가 이직으로 취업하지 못한 때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월요일 연차휴가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시간×1.5×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무급인턴에 참여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13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기준금액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직 권고 당시에 경영악화의 사정이 있어 권고사직에 이미 합의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호봉승급 등 승진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를 불문하고 실업신고를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